윤희근 인사청문회서 여야 대격돌…野 “경찰국 위법” VS 與 “경찰대 개혁”

2022.08.08 16:16:00 4면

野 “경찰국 설치 헌법 정면 위배…수사권 개입 우려”
與 “전 정권 ‘밀실 인사’, 경찰국 통해 양지로 이끌 것”
尹 후보자 “청장되면 인사 문제 없도록 분명히 할 것”

 

여야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 등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법에 위배 사안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인사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맞불을 놨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직무 범위라든가 설치, 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위법적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야당은 지난달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총경에 대한 징계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류 총경이 (총경회의 후)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윤 후보자 측 요청)걸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졌다”며 “늘 한편(경찰)에 서 계신 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나”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까지의 경찰 고위직 인사가 청와대 치안정책관실 등과의 협의로 이뤄진 ‘밀실 인사’였음을 주장하며 경찰국과 윤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집중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총경(경찰서장급) 이상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관여하지 않았느냐”며 “과거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던 인사를 경찰국을 통해 양성화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총경급 인사들이 과거 드루킹·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문제는 조용하다가 경찰국 설치 문제에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이라며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과거 청와대와 인사 협의가) 모두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선택의 문제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또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청장의 인사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는 “청장이 되면 인사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후보자는 ‘건진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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