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못하나, 안하나"
경찰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창촌과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한달여 동안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단속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전화 (국번없이)127을 운영하고 있으나 취객의 장난전화, 법률상담 등으로 이용돼 실제 성매매 피해여성들(시민제보 포함)의 이용률은 전체 접수 543건 중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53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21일 경찰청과 평택, 파주, 인천 중부경찰서 등 경인지역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한달여 동안 성매매 사범을 단속한 일선 경찰서의 실적은 평균 7건 적발, 13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전화 127을 통한 시민제보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요청은 전국적으로 53건에 불과해 한달여 동안 접수된 543건중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시민들과 상당수의 여성단체들은 "보여주기식 단속, 단속을 위한 단속이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 평택동에 사는 한모(41.회사원)씨는 "평택 삼리 집창촌 일대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 단속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성매매 단속이 강화됐지만 경찰은 수박 겉핥기식 단속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기여성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하는 것 같다"며 "성매매 여성, 업주, 성매매 남성들만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니라 성매매와 연계된 모든 조건들을 단속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은 음성적으로 파고 드는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127전화로 구조요청할 경우 자신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경찰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신뢰를 줘야 비로소 127전화를 통한 피해여성들의 구조요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기간 이전에 비해 단속실적은 증가 했다"며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에서 종사하던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을 하지 않아 단속실적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관계자는 "취객들의 장난전화와 성매매에 대한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건수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127전화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개인신상을 보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