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존치 결정…입시 경쟁 ‘빈익빈 부익부’ 심화

2022.08.17 13:49:24 6면

교육부, 자사고 존치 고교체제 개편 방안 발표
자사고 선호 ‘고교서열화’‧고교평준화 완전 ‘무산’
고고학점제 내신경쟁 해소…‘명문 입시사관학교’
“자사고 존치, 입시경쟁‧빈익빈 부익부 심화될 것”

 

정부가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존치를 결정했다. 이로써 학생들의 자사고 선호가 더욱 강해져 고교서열화로 인한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학교 입시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존치를 결정해 이전 정부부터 시행됐던 고교평준화를 완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고교평준화를 위해 자사고 폐지 방침을 확정 지었다. 이에 전국의 모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방침이었다. 이번 발표로 사실상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자사고 존치를 결정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했다.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은 자사고를 ‘명문 입시사관학교’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자사고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로 구성된 만큼 내신경쟁에서 불리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에 신입생 미달률이 증가하면서 54곳이었던 자사고는 재정난을 겪어 현재 33곳만 남게 됐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전국의 학교에는 내신절대평가제가 실시돼 성적이 좋은 학생끼리 모여 내신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자사고의 단점을 해결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이르면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 토론회·공청회를 진행해 내년 6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고교학점제는 고교평준화에 도움이 될 정책이었지만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며 “자사고의 비싼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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