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사퇴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 당시 간부들에게 ‘맘카페’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가입해 만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안 홍보를 지시했다.

이는 학제 개편안이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이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견을 알리자는 취지에서다. 또 당시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 이를 진화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에 더해 박 전 장관은 간부들에게 지시사항 이행 결과를 요약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학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자칫 정책 홍보가 아닌 여론 선동으로 비칠 수 있어 교육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결국 박 전 장관은 4일 만에 지시사항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학제 개편안이 담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입학연령을 오는 2025년부터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길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교원단체는 유아발달 단계와 입학연령 하향이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태를 계기로 결국 박 전 장관은 이 간부회의가 열리고 나흘 뒤인 8일 ‘만 5세 입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비서관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