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초등 돌봄교실’ 태부족…해결책 서두르길  

2022.11.15 06:00:00 13면

교육 당국만이 아닌 지자체도 함께 해소방안 찾아내야 

경기도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복지제도인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평가되고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교육부의 돌봄교실 수용 인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0년 지역 내 돌봄교실 신청자는 6만7482명이었으나 이 중 5975명(약 8.9%)이 이용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6만9759명이 신청했지만 7264명(약 10.4%)이 이용 혜택을 보지 못했고, 올해도 신청 학생 6만9560명 중 3784명(약 5.4%)이 돌봄교실 배정에서 탈락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초교 1, 2학년 대상의 돌봄교실은 2980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돌봄교실 배정에서 탈락한 대개의 맞벌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맡아줄 학원을 알아보거나 휴직을 고민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형편이다.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배회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고통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돌봄교실 운영은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수립된 제도다. 돌봄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 적성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기도 한다. 


돌봄교실은 일단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게 중심이지만, 최근에는 부족한 학교의 돌봄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시범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활용이 가능한 공간에 돌봄교실을 꾸려서 부족한 공급을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진정한 교육선진국으로 가려면 지방자치의 개념에 경쟁력 있는 교육자치 능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필요한 아동들에게 쾌적한 돌봄교실을 제공하는 역할과 책임에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민들은 임태희 교육감이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 후에도 돌봄교실 부족 해소를 꾸준히 공약한 사실을 기억한다. 임 교육감은 ‘언제나 돌봄 거점센터 구축’, ‘초등 돌봄 운영 시간 확대,’ ‘돌봄 행정 업무 일원화 및 간소화’ 등의 시책을 강조해왔다. 돌봄 희망자 100% 수용을 위한 각별한 정책들이 때맞춰서 추진되길 기대한다. 


돌봄교실 운영은 범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풍조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완화하는 소중한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다 키워주는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처방이다. 경기도 지역의 부족한 돌봄교실 충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자일획(一字一劃)도 그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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