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10·29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날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현장검증·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등이다.

또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제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할 경우 조사 대상기관이 추가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가 정쟁에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 처리 법정 시한도 다가왔습니다만은 그 문제도 여야가 협치 정신에 입각해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잘 해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마주앉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성과를 내기위한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내일(24일) 오전에 특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조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민주 10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 국민의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민주 10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 민주당)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민주 10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 국민의힘) 등을 발표했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한 정책·법안 입법화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