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연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예금과 대출금 비율) 완화에 나선다. 은행권은 이번 규제 완화로 8조원대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제외해 예대율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대율 산정 시 제외되는 정부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새희망홀씨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총 11개 종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채권시장 불안에 따른 기업 대출 수요 증가로 한시적으로 예대율 규제 비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예대율 규제를 추가적으로 풀었다.

예대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권은 예대율이 평균적으로 0.6%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조5000억원 가량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기게 된 셈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 규제에 대한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대율 (산정)에서 정책자금을 빼 여유자금이 시장 안정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전채’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상임위원은 “은행이 한국전력에 대한 대출을 늘리며 순차적으로 물량을 받치고 있어 한전채는 연초까지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관계부처 논의하고 있으니 연말, 연초 한전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것이고 당국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10%로 설정한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를 내년 1분기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도 허용했다.

아울러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여전사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는 데 대응해 PF 익스포저 비율 규제도 같은 기간 완화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