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추가 소환 없어…다음 주 구속 영장 청구

2023.02.11 14:08:24 6면

진술거부권 행사 충분한 소명 기회 주어져
대검, 수사 결과 보고받고 구속 여부 결정 예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이며,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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