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이 주심을 맞는다.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의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되지만,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모두 각자 법리를 검토하며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기고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