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차별 대우’ 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외국인 주민들은 10명 중 7명이 재난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민들이 ‘지구촌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거주 외국인들이 누구든지 건강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게 옳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6~7월 중국·러시아·베트남·나이지리아 등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한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72.4%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불평등한 피해 보상(10.7%),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5.6%)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44.9%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경기도청과 현 거주지 시청의 재난 예방과 복구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고, 잘한다(41.9%)와 매우 잘한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6%, 그렇다가 27.7%, 아니다가 20.7%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 안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복수 응답) 법과 제도의 미비가 5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 대다수(89.1%)가 자신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 의사를 가진 외국인 주민도 무려 68.6%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4569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71만4497명(33.5%), 서울 42만6743명(20.0%), 인천 13만4714명(6.3%)으로서 전체의 60% 가까운 인원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지구촌 인류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뒤섞이고 있다.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고, 이상하지도 않다.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등한 처우를 받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조건이다.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리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지역민들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우리가 명실공히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안전하고, 누구나 공평한 사회를 이룩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