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적극적으로 나설 때

2023.03.07 06:00:00 13면

공론조사 결과 남·북부 주민 87%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날개를 달게 됐다. 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의 실정과 분도(分道)의 당위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다음의 결과물이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유발할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때가 됐다.


공론조사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경기 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후 총 3차례 조사를 시행했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 학습을 한 후 실시했다. 최종 3차 조사는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 토의 등 ‘숙의 토론회’(12월 17~18일)를 거친 뒤 진행했으며 총 290명이 3차례 조사에 모두 참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차 조사 당시 64% 수준이었던 ‘필요하다’는 응답이 3차 조사에서 87%까지 높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1차 조사에서 57%에 불과하던 남부 도민의 동의 비율이 3차 조사에서 83%로 치솟은 점이다. 남부 도민의 동의 비율이 무려 26%p나 상승하면서 극적인 의견 변화를 보인 것이다. 북부 도민도 1차 71%에서 3차 91%까지 동의율이 높아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 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나타나 숙의 과정을 거칠수록 각각의 설치 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으로서(1차 68%→3차 85%), 수도권 내 상생발전과 수도권 지방 균형발전 모델로서(1차 73%→3차 84%), 국제 자유 평화 도시로서 남북 통합의 실험장이자 중추 거점으로서(1차 61%→3차 72%) 순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경기도 분도(分道) 문제는 오랫동안 갑론을박의 소재였다. 이번 공론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진 것은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해법을 찾지 못한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과도한 인구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은 물론 경기 북부의 지정학적 한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것도 문제였다. 경제력에서 무려 4배나 우위에 있는 남부 도민들의 무심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공론조사를 주관한 경기도 실무 담당관의 말처럼 이번 과정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확실하게 보탬이 된다는 장점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치권,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절차다. 합치고 나누는 일은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경기도는 지금 용의주도한 설계도를 들고 잘 나누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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