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들의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호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인천지회는 16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의료인 면허 강탈법과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해 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계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안의 폐기, 민주당의 의료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만 따로 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인력양성 방안, 정부와 지자체의 간호사 관련 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안은 이름 그대로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에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 등 두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은 간호사만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처우개선 법안이 필요하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광래 인천의사협회장은 “민주당은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어 의료인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연 인천간호조무사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업계의 소수직역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보건의료인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아웃(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22대 총선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