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에 ‘대북송금’ 추가 기소

2023.03.21 13:47:35 7면

800만 달러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측 전달
이화영, “대북사업 계약금 성격” 혐의 부인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그룹에서 대북사업을 담당하던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500만 달러에 대해 ‘계약금 성격이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만 달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혹은 김 전 회장 방북 비용”이라며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사업에 거마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쌍방울 그룹 측은 재판 초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 붙잡혀 압송된 이후 태도를 바꿔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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