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저출산 대책, 알맹이 없어…기존 정책 연장에 그쳐”

2023.03.29 15:31:27 3면

29일 도·산하기관 직원 400여 명 참석해 토론회
“많은 재정 썼다고 하나 크게 포장한 것일 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어떤 알맹이가 있나 싶다”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400여 명이 참석한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냈던 저출생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조금씩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대책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의 연장이고. 이제까지 많은 재정을 써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출생 대책이 아니거나 꼬리표를 붙여서 예산을 크게 포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위원 면면을 보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 진행된 20~40대 공무원과 인구정책 토론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이니까 책은 많이 봤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지 모르지만, 지난번 110명의 우리 직원과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도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규칙과 관행은 바꿀 수 있고 짜여진 틀을 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깨면 깨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프레임을 깨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자”며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언급하며 “‘책상머리’에서 논의된 정책은 대통령이 작심하고 비판한 ‘백화점식 과제 나열’과 결코 달라질 수 없다”며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 문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열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각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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