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 범죄가 발생하자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범죄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참여한다.

검찰은 이미 운용 중인 전국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등 377명, 경찰은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도 8개 지역 세관의 92명을 동원한다.

특별수사본부는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의 정보 획득과 수사 착수, 영장 신청, 재판 단계까지 기관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용이나 수출입 통관 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내용 등 평소 모니터링 자료도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발한 마약 사범에게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집중적으로 의심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범죄라는 것이 단시간에 뿌리 뽑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전 부처가 노력해서 검거 인원과 압수물을 늘리면 그만큼 시중 유통이 줄고, 시간이 지나면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