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응 방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매 절차 중단 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이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