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에 대해 엄벌을 강조했다.

25일 제60회 ‘법의날’을 맞아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이 총장은 “주택을 범죄‧투기대상으로 삼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전세 사기는 중한 범죄”라며 “최대한 가중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죄질과 양형자료 등을 잘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피해자별로 피해 정도를 따져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검찰은 전세 사기 사건의 전체 피해 금액을 합산해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원석 총장은 안산지청을 방문하기 전 경기 서부권역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경기 서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센터의 경찰관, 의료인, 간호사, 진술 조력인을 만나 감사하다 말씀드렸다”며 “성폭력 범죄는 신체와 육체에 대한 범죄를 넘어서 정신과 영혼에 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범죄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안산지청은 150만 인구를 담당하는 중요한 곳이며 본청보다 사건 수가 더 많다”며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가 됐으면 한다”며 안산지청의 지검 승격 필요성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