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하며 전관 특혜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한 LH의 전관특혜가 중요한 원인이다”며 “부실·반칙·특혜 근절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대 제도개선안을 요구했다.

제도개선안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시공제, 인허가 시 계약제출 의무, 지역건축센터 설립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분양계약을 할 때 설계도면과 공사비 내역서를 계약서류에 포함해 수분양자에게 제공,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를 수시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4월 29일 검단 안단테 AA13-2BL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붕괴지점이 어린이 놀이터 장소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공분이 커졌다.

이 아파트 단지는 LH가 발주, 1군 건설사인 GS건설이 시공했다. 감리는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대표사로 참여했는데 이곳엔 LH 전직 임직원 20여명이 전원 생계형 현장 기술직으로 재취업 해 있다.

기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누락된 게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어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에 있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으나,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공개 이후 실시한 6건의 설계·감리용역 입찰에서도 LH 전관업체가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전관업체가 수주한 용역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작금의 LH는 무량판 부실시공에다 은폐 의혹, 이권 카르텔까지 불거지면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외면할 만큼 부패한 LH를 강도 높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