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막기에 총력…국토부, 34건 사업계획 조정 착수

2023.10.15 11:57:09

대규모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건설투자사업(PF) 사업장 부실을 막기 위해 34건의 사업계획 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PF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의 사업이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접수 건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여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실체회사(컨소시엄·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해 이뤄졌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경우다.

 

이들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공기여율 축소·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이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신청 및 조적계획안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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