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삭감·세수 부족에 인천시 청소년 사업 발목 잡혔다…청소년 활동 위축 ‘우려’

2023.10.30 17:08:48 인천 1면

시 청소년 사업 6개 폐지…“재정 어려워 자체 편성 부담”
청소년 활동 코로나 이후 위축…건강한 공간·프로그램 ‘필요’

 

정부가 내년 청소년 사업 국비 지원을 중단해 인천시의 청소년 사업도 발목이 잡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 보호센터 등 청소년 관련 6개 사업의 내년 국비가 전액 삭감된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이 사업들은 폐지된다.


사업별로 올해 예산을 보면 ▲청소년 근로 보호센터(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국비 2850만 원, 시비 4275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국비 4700만 원, 시비 1175만 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전액 국비 7300만 원) ▲성 인권 교육(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이다.

 

청소년 근로 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돕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을 돕는 업무 등을 맡았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센터를 운영했지만 2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직원 1명도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 위원들이 매달 모여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구다.

 

17개 시도 청소년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 시 대표로도 참여하는데, 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인천 청소년 대표 자리는 텅 비게 된다.

 

국비가 삭감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억 2000만 원 수준이다. 세입이 줄어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시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정부나 시 예산 편성 부서에 건의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검토하겠다, 어렵다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와 시비로 하던 사업들이라 시 예산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자체 편성을 검토 중이다”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나 성 인권 교육, 청소년 근로 보호센터 사업은 다른 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업 폐지로 인해 청소년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하지 못했던 활동이 이제서야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크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지도사 A씨는 “코로나19 이후로 대면 활동이 금지되면서 청소년 활동이 위축됐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많은 사업들이 폐지돼 걱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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