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운영 방안을 두고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맞섰다. 

장한별(민주·수원4)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10여 년째 신규 채용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관리직 직렬에 대한 인사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시설관리는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은 “도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정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절반이 넘게 줄었다”며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해 부족인지 신규 채용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렬에 대한 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과 인사제도 개편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도교육청은 약 10여 년간 시설관리직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시설관리직 인력이 배치된 도내 학교는 전체 학교의 40%인 1037곳으로, 시설관리직이 없는 나머지 학교(연면적 1만㎡ 이상)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시설관리직 승진 제한으로) 시설관리직 6급 공무원은 453명이나 되지만 5급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도교육청이 강제적인 승진 포기자를 만드시는 거다. 능력이 있으면 5급 승진을 개방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시설관리직의 경우 5급에 임명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시설관리직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납부와 관련해 “기계설비법은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경우 워낙 복잡해서 학교에 시설관리 인력 1명을 뒀다고 해서 그 인력이 모든 걸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며 “학교 급식과 시설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학교 전반을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