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진(민주·안산7) 경기도의회 의원은 5일 예산 심사에서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 문제를 대응하는 핵심 부서지만 다른 사업 부서와 비교해 예산이 턱 없이 낮게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도 인구정책 예산은 1억 5236만 원이 편성됐다”며 “이 예산은 인구정책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도민들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을 예로 들면 한 지자체는 다섯째까지 70만원씩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는 넷째부터 2000만 원을 지원한다”며 “도는 인구정책 업무를 확대해 지역간 편차를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민주·비례) 의원은 도가 인구정책 사업을 통합 운영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가 시행 중인 저출생 대응 사업은 현재 정부 보조사업과 유사하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