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구지정' 본격화

2004.12.20 00:00:00

내년 파주 국제교육특구 등 10여곳 추진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역차별로 지지부진했던 지역발전 특구지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연내 '파주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비롯해 연천과 포천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중 10여 곳의 특구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 이후 3개월만에 파주 탄현, 월롱, 교하 일원을 '교육국제화 특구(English Village)'로 조성키로 하고 이번 주 중 재경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이와 함께 도는 관련법과 그동안 특구지정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초 연천 고대산 안보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연천 고대산은 휴전선과 백마고지, 인근 신탄리역을 잇는 철도중단점이 있어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한 안보관광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또 내년 6월 북부지역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포천 산정호수를 관광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현재 성장관리권역 내 일관규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는 내년 4월 개최하는 도자비엔날레 시기와 맞춰 이천 도자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가평 호명호수레저특구, 대부포도 마을과 연계한 안산 해양레저관광특구, 관광문화단지와 연계된 고양 한국국제전시장특구, 양평 환경레저파크 농업특구 등 10곳을 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구지정을 위한 대다수 사업들이 수정법 및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개선 및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20일 특구지정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구제도 이용, 지정가능성 및 사례와 개별규제 등을 분석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신청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파주 국제교육특구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 3곳 등 모두 10여 곳의 특구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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