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70조 규모 내년도 예산 확정…여야 합의로 道핵심사업 ‘생존’

2023.12.21 17:20:32 1면

도의회, 법정시한 5일 지나 경기도·교육청 예산 확정
기후위기 등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 조건부 보전키로
여야, 민생경제 지원키로 합의하며 예산협상 급물살

 

경기도의회는 약 70조 원 규모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조정 단계에서 이견을 보였던 도의회 여야는 장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기회소득’ 등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사업 예산 대부분을 보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는 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36조 1210억 5000만 원 규모로 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해 2조 3106억 원, 6.8% 늘어났고 당초 도가 제출한 예산안(36조 1345억 원)과 비교해 134억 5000만 원이 감액됐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635억 원 증액해 22조 574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1.52% 감액한 21조 9939억 원 수준으로 제출했다.

 

이날 도의회는 기회소득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 대부분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상임위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대신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감액됐던 장애인 기회소득(100억 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36억 원)을 포함해 농어민(40억 원)·예술인(104억 원)·체육인(59억 원)·아동돌봄(6억 원) 기회소득이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반면 청년기본소득(935억 원)과 The 경기패스(13억 원)의 예산은 각각 39억 원과 1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일부 사업의 규모가 조정됐다.

 

이틀전인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예산 협상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도의회는 예산안 법정시한(16일)을 넘긴 대신 올해 안에 예산을 확정하면서 준예산 편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 협상은 전날(20일) 도의회 국민의힘이 민생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발 물러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양당 교섭단체는 일부 삭감된 김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을 복원하는 등 큰 틀에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겠다는 공동목표로 견해차를 좁힌 과정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의회의 기본 정신이며, 나아가 협치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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