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저지하고자 일어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 사유 중에는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이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점도 포함됐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하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고발로 정부가 집단행동에 본격적으로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내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