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분쟁 감축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 분쟁조정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해 보험업권 CCO(고객총괄책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관계자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로의 전환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생명·일반손보 부문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유형별 집중처리 방식으로 분쟁조정 프로세스 변경 후 보유분쟁 건의 60% 상당을 감축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과 민원관리시스템 개편 및 조정절차 개선을 통해 쟁점중심의 검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선 적극적인 재검토 및 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중요한 사항은 향후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해 분쟁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게 CCO 주도로 분쟁유발 보상관행의 선제적 개선에 책임의식을 갖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보협회는 이에 맞춰 부당한 화해계약의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의 시행 준비상황과 세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치의 상세소견을 근거로 의료자문 절차를 생략하는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 등 분쟁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도 공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민원 처리는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분쟁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사적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