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금의 시선] ‘표준약국’과 시장

2024.04.30 06:00:00 13면

 

3월 1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 모란봉구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약국이 건설되어 문을 열었다. 본보기로 처음 건설되었으며 이를 ‘표준약국’이라 했다. 약국은 거주 밀도가 높고 교통이 좋은 곳으로 설계되었다. 2층 건물에 판매 구역과 기초검사구역, 상담 및 처방구역, 약품분석구역, 보관구역, 제조구역 등으로 되어있다. 약국에서는 병증상과 체질에 맞는 고려약들을 첩약과 탕약, 가루약의 형태로 판매한다. 약국은 의료품 판매의 정확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지었다고 전한다.

 

기사를 보면 북쪽 공공의료 부문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우선 ‘표준약국’이라는 용어이다. 1990년대 이전 까지 약국은 병원에 속해 있어 같은 건물에 있었다. 의사의 처방전를 들고 출구 쪽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약을 팔거나, 돈을 받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 무상치료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외에 진단과 치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드물게 의술이 좋아 면허증 없이도 치료가 허용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환자가 사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돈벌이 목적은 아니였다.

 

1990년대 이후 많이 달라졌다. 공공의료는 더 이상 무상치료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의사는 허가없이 개인 진료를 하고, 약을 제조했다. 공공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시장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야만 가능했다. 환자를 치료할 약품과 시설이 부족했고, 의사는 밀려드는 환자를 지키지 못했다. 생활이 급박한 의사들은 그나마 병원에 남아있는 적은 약품마저 시장에 흘렸다. 시장에는 검증할수 없는 가짜약이 가득했다. 가짜약으로 치료를 받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약을 구매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국가는 ‘표준약국’을 만들어 합법으로 약을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니, 무상치료를 선전하는 공공의료도 많이 변했다. 불과 몇십년전에 시장에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었다. 국가는 ‘정품’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이미지와 수령의 은덕이라는 정치적 언어로 기사를 장식한다. ‘표준약국’이 각 도시군에 건설되면 국가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시장 수요를 흡수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려 할 것이다. 반면 저렴한 국정가격이 장마당 가격으로 변신하면 부패 관료는 폭리를 취하게 된다.

 

‘표준약국’에는 특이하게 기초검사 구역과 상담 및 처방구역이 있다. 그러면 진단과 처방이 약국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약품도 한약인 첩약과 탕약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있어, 신약(합성의약품)이 주류는 아닌 듯 하다. 나는 무상치료, 예방의학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지금도 돈을 주고 약을 사는데 익숙하지 않다. 요즘 의료인 파업으로 병원 예약도 어렵다. 나는 국가와 시장이 타협하여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위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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