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 방안으로 국방의학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군의관 확보, 군 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검토를 해왔다”며 국방의대 설립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 확보 방안으로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의대 설립으로 장기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이미 의사 인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부각하고 있는 장기 군의관, 필수의료 인력 문제는 의사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료전달체계란 의사 등 의료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적제적시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 위원장은 “필수의료 및 기피과 문제는 현행 의료체계가 소득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도 “국방의대를 설립하거나 지방에 의대를 추가로 조성해 정원 증원을 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기피,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며 “민관이 서로 협력해 의료전달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의료계 반대로 국방부 소속의 의료원 설립은 정부·국회 주도로 추진되고 무산되기를 십여 년째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장기 복무를 원하는 군의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은 3년 의무 복무인 단기와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각각 나뉜다.

국방부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중 장기 복무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이고 2020년과 지난해는 지원자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이미 월급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장기 군의관 지원을 독려했다. 현재 군의관 월급이 많이 올랐지만 군의관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료계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의료는 의료취약지에서의 진료, 군인 트라우마 치료 등 그 범위가 넓다"며 "그렇기에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을 국방의대를 통해 양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