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샘모루초교 학부모, 배정취소 가처분신청

2005.01.14 00:00:00

원거리 중학교 강제배정을 철회하라며 전교생 등교거부시위를 벌인 바 있는 안양시 샘모루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배정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14일 샘모루초교 학부모대책위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학부모 82명은 지난 11일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중학교배정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근거리 중학교를 놔두고 먼거리의 학교를 강제지망토록 한 교육청의 배정원칙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안양교육청의 특정학구제도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으로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교육청은 소송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오는 25일 중학교 배정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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