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 완납기간도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 건으로 총 9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 건, 약 66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 때와 유사한 70%대 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청년은 5년 전 42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만 2000여 명으로 무려 3배(293%)가량 폭증했다.

정 의원은 같은 기간 전체 체납규모는 약 1.8배 증가한 반면, 상환유예 신청자는 3배 증가한 현상에 대해 단순히 대출 누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청년들이 연체한 대출금 완납에 걸리는 시간도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출 완납에 3년 이상 걸린 체납건수가 5년 전에는 551건(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00건으로 5.5배 급증했다.

이는 동기간 3개월 내 완납 건수가 1만 건에서 1만 4000건으로 1.4배 증가한 것에 비할 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이 역대최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대출 상환유예 신청이 늘어나고 납부기간도 늦어지는 등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의 악화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적극적인 이자 감면이나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조치 등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