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민생”…경기도의회 국힘 ‘엇박자 행보’

2024.11.05 20:00:00 3면

국힘, 오늘 아침 성명 내고 “민생 예산 수립할 것”
성명 발표 1시간 뒤 ‘행감·예산안 보이콧’ 선언
보이콧 장기화로 준예산 우려…사업 차질 불가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말로는 소상공인 정책 예산 확보를 주장하면서 단체로 의회 등원을 거부하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제379회 정례회(11월 05일~12월 19일)를 전면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도 정무라인 전원사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경기도의료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회 사무처장 사퇴 ▲도의회 민주당 사과 등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까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오전 9시 성명을 통해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해당 성명은 내년도 도 예산 심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적재적소 투입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역량을 모으겠다는 내용이다.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뒤 1시간 만에 돌연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정례회 불참 선언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례회 보이콧으로 인해 도의 민생 정책사업 예산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만약 보이콧 장기화로 올해 안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도는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아야 한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1월 1일)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시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기본적인 예산만을 집행하는 제도다.

 

준예산 체제에선 신규 정책사업과 각종 지원금 사업 등의 예산집행이 정지돼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여지가 높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례회 보이콧에 의한 민생 정책사업 차질’에 관한 질문에 “(보이콧은) 민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민생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일정은 저희가 철저하게, 완벽히 소화해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가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정무직 인선 관련 사안을 보이콧 철회 전제로 내걸면서 도 안팎에선 도의회 양당과 집행부 간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의 이번 보이콧 선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직 인사 내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경제부지사, 정무수석, 협치수석, 소통협치관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를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가 인사검증 없이 전문성·도덕성이 부족한 인사를 내정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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