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용으로…“수천억대 채무 가중”

2024.11.11 18:55:07

도의회 행감서 기금 사용 문제 지적
道, 올해부터 수년간 매년 기금 상환必
이혜원 의원 “지사들, 성과 위해 남용”

 

경기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인 지역개발기금이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 남용돼 도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혜원(국힘·양평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수년 여간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재직할 당시 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약 1조 5000억 원,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약 500억 원 융자했다.

 

1조 5543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지방공기업·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김동연 지사가 재임한 이후에도 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약 1조 500억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가 발생했다는 게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거치 후 균분상환을 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2년 거치·10년 균분상환)과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3년 거치·2년 균분상환), 그 밖의 사업(3년 거치·5년 균분상환) 등 융자 용도에 따른 거치·상환 기간이 상이하다.

 

도에서는 올해부터 상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매해 수천억 원대의 상환금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이 제 목적에 맞는 정책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부위원장은 “도는 (이재명 전 지사의 지역개발금 융자에 따른 상환금을) 올해 1457억 원을 시작으로 매해 약 3100억 원씩, 2029년까지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에 대한 생색은 이 전 지사가 냈지만 그 부담은 당사자가 아닌 김 지사와 그다음 도지사 몫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 지사의 융자 또한 김 지사 임기가 지난 2027년부터 상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 지우는 채무 물려주기 관행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양평군을 예로 들며 “양평의 상수도 보급률은 81%인데 도내 31개 시군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사 성과용 사업이 아닌 SOC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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