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상반기 중 도입

2005.02.21 00:00:00

수당 8만원→15만원으로 인상, 입법보좌관제도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열린우리당에 4월 임시회 때 관련법 개정 요구

이르면 상반기 중 전국 광역의회 의원의 유급화와 입법보좌관제가 도입된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에 공식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지방의원 유급화와 입법 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했다.
유형욱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장단은 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열악한 지방의원 회기수당을 현재 하루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정 원내대표와 여당 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장은 이날 정 대표를 만나 자리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 유급화는 당연히 실시돼야 하며 이는 국회의원 공약사항임에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이미 10여 차례 관계부처를 방문해 제안했고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의 차관과 실·국장들도 수락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유의장은 “우선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현안문제인 유급화 문제부터 타개한 후 입법 보좌관제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경기도의회 소속 전 의원들은 경기 침체로 허리끈을 졸라메고 힘들어 하는 도민들의 민생현안을 해소시키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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