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은 국무조정실이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는 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바 있다.(11월 21일자 3면, ‘외국 노동자도 찾지 않는…도내 인구감소지역 해결책 시급’)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공식 건의에 정부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운수업을 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하는 것에 더해 취업활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채용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제도화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내 169가정에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 출퇴근제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아니라 입주형을 혼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돌봄 대란’을 우려하며 ‘외국인 간병인’ 도입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가사관리사 등의 직종은 내국인 일손이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고민을 이해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서울유입으로 인해 지방의 노동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적극 노력해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도내 연천군의 경우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주민 유치에 나서고 있다. 노동인력이 부족한 동두천시와 포천시도 외국인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농가 고용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 비슷한 직종이 있고 임금과 안정성 등의 노동조건이 낫다면 주거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도내엔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이 많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외국인 인구가 빠지면 10.07%나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이밖에 동두천시 4.48%, 연천군 3.52%, 가평군 2.01%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접경지역의 경우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외국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이 지방에 비해 일자리 기반이 좋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외국인들이 체계적인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면 외국인력의 서울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지방의 외국인인구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발길을 막을 수는 없다. 실제로 국내 유입 외국인들이 인구가 많고 일자리 기반이 형성된 도심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결책이 필요하다.
경기신문은 앞에서 소개한 기사를 통해 외국인 대거 유입과 기반 확충을 유도할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예외조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순천시의 경우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접경지역은 내년 3차에서나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경기북부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탈 수도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노력도 눈에 띈다. 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검토안이 광역 자치단체 통합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경기북부의 독자적 발전과 수도권 내 균형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맥락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노동자들까지 서울로 집중되면 지방의 소멸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수도권 맥락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을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