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거부권은 되고, 헌재 임명은 안 되나…與 아전인수”

2024.12.19 16:56:42 3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식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6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모순적 논리를 펼쳤다”고 일침했다.

 

민주 도당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냐”며 “아전인수식 태도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말한 ‘나는 정권 뺏기기 싫다’ 발언에서 기인하는가”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다”며 “당초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관 3분의 1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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