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발부에 "경찰특공대 투입하자" vs "어렵다"

2025.01.08 12:31:09

체포영장 재발부 특공대 투입 등 강경 대응 예고
유혈사태 우려도…"법질서 회복해야" 투입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경찰특공대 투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모습이다.

 

지난 7일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에 속한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제 체포영장 집행에 특공대 투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이 총기류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는 과정에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과 대형버스로 입구를 막는 등 '요새화'가 진행 중인 만큼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공조본이 강경대응을 예고한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며 "경찰 지휘부 1위와 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입건되는 등 지휘부 공백인 상황에 누가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한 책임을 지겠는가"냐며 반문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특공대 투입이 필수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위헌 요소가 있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범죄자 체포는 경찰의 당연한 임무'라는 주장이다.

 

경감급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 투입은 충분히 가능하다"이라며 "경찰특공대는 다양한 범죄자 검거 과정에서 활약했다. 실전 경험이 충분한 경찰특공대라면 체포는 순조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경찰은 범죄자 체포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조직이다. 내란수괴 피의자에 정당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음에도 주저한다면 경찰은 의미 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정한 법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체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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