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양주시의원이 농업인구 육성을 위한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건의안’을 발표했다.

2020년도 농림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103만 가구 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1만 2000호(1.2%)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2040년 청년 농업인의 비율은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전략자산인 농업은 농촌의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활력을 급속히 잃고 침체에 빠져있다.

이에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와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국가의 필수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자금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000억 원 감소한 6000억 원만 편성했다.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양주시의 경우,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자 12명 중 단 1명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고 육성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후계농업인들은 농지구입 및 시설설치에 따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금전 손실을 떠안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정부 지원책만 믿고 농업에 용기 있게 뛰어든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일관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