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정치재판과 졸속재판, 대선 부당 개입”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SNS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이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또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법조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남양주갑)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개입”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비(非) 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