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공공이 일부 지분을 투자해 대출 부담을 줄이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하 모기지)가 하반기 중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계획한 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으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1000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장 반응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투자 형태로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개인이 5억 원을 부담하고 HF가 5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내야 할 5억 원 중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은행에서 3억 5000만 원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신 HF가 투자하는 지분 5억 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요율은 은행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며, 여력이 된다면 HF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다. 이후 집값이 올라 집을 팔게 되면 시세차익은 지분율에 따라 HF와 나눠 갖는다. 

금융당국이 지분형 모기지를 도입하려는 것은 심화하고 있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구입 비용의 부담을 덜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대표되는 과도한 가계대출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권과 시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선 1억 5000만 원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택 구입 이후 가격이 하락할 경우 후순위투자자인 HF가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해 개인의 투자 손실을 공적 재원으로 메운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실제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공유형 모기지 등을 추진했었으나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 시점을 ‘6월 3일 대선 이후’로 언급했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 금융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있어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금융위원장도 바뀌지 않겠냐"며 "이후 정부 기조에 따라 정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