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한반도평화학술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2025 문익환평화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문익환평화포럼은 ‘분수령의 한국, 재도약의 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평화네트워크, 국회의원 이인영,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국회의원 이인영,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외교 분야 세션별로 진행됐으며, 1세션 ‘기로의 한반도 평화, 외교의 길’, 2세션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부활의 길’, 3세션 ‘변곡점의 한국경제, 제3의 도약의 길’,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은 ‘분수령의 한국, 재도약의 과제’를 주제로, 분야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의 과제와 현안들을 심층적이고 통합적으로 조망했다.

 

 

백준기 원장은 “미국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하며, 현재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종말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신냉전’보다 더 위험한 '대전환기'로 규정하고,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는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세계질서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1세션을 마무리하며 백 원장은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이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 창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질서에 집착하지 말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前 원장)의 사회로 2세션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부활의 길’이 진행됐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민주주의 퇴행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정치적·정서적 양극화와 정치권력의 개인화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민주주의는 위로부터 침식된다”며,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권을 부활해 행정부 내부 견제 체계를 마련하고, 국회 내 교차 표결 문화를 도입해 정당의 집단적 맹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한국의 국회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히 승자독식 선거제와 교섭단체 중심 구조가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국회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 정부 법률안 제출권 제한,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이 시급하다. 12·3 내란을 계기로 국회의 역할이 재발견된 만큼, 이를 제도화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정당 정치의 위기를 집중 조명하며, “대통령의 여당 대표 지명과 축출, 보수정당의 지역주의 심화, 팬덤 정치의 등장 등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친위 쿠데타 옹호는 민주주의 후퇴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의 기초조직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적 규범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3세션 ‘변곡점의 한국경제, 제3의 도약의 길’이 진행됐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저성장, 미·중 패권경쟁, 기후변화, 기술패권 갈등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트럼프 2기 시대에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의 전략적 재편이 시급하다.

 

특히 지금은 과거처럼 단순한 수출 확대로는 성장할 수 없는 시대이고,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교육·인재 양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산업혁명기에 버금가는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과거 산업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고, 생산성 저하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을 급격히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구조적 도전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과감히 전환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청년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존 제조업 중심 모델을 넘어, 신산업과 스타트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청년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정책의 균형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으며, 한홍열 한양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분수령의 한국, 재도약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종료됐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