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 보장하는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추진,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로 노후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 등도 약속했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육아 정책으로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후보는 경남 양산의 한 책방에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분배보다)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라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