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 지시한 적 없어”

2025.05.26 14:26:03

“사법 논란 언급 말라 선대위에 지시…불필요 논란에 철회한 듯”
“10대 경제강국서 학생들 밥값 걱정” 학식·장학 지원 확대 거론
“남북관계, 한미동맹 대치 아냐…비핵화에 미·중·러 모두 역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와 관련해 “저는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아주대에서 ‘아주 특별한 대학생 간담회’를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위임해놨으니 선대위가 (철회)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제는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사법 논란을 언급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법안 철회)를 결정한 모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보릿고개도 아닌데 10대 경제강국이란 대한민국에서 밥값 걱정을 한다”며 1000원 학식, 등록금 지원 등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미국의 동맹재건 움직임이 우리 국익에 어떤가’라는 물음에는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미군의 한반도 진주는 왼쪽으로 중국 견제, 오른쪽으로 러시아 견제를 위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 간 필요성, 이익 등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그 비핵화에는 미국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주변국과의 관계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전투표 의향 관련 질문에는 “저는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아내는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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