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 ‘전국 최초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및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추적 체계’에 대상과 시상금 3000만 원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는 도로 위 맨홀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공중 오염물과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군부대, 경찰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도로 보수비 절감, 차량 통제 없는 신속한 보수, 공중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으며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최우수상은 양주시 ‘SOFA 개정을 통한 공여구역 경계 재조정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 수원시 ‘이용자 중심 주차 정책으로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가 수상했다.
이들은 각각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우수상은 화성시 ‘전기차 충전도 화재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광명시 ‘장기수선 기준 명확화로 노후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쉬워졌어요’, 고양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산식 개발’에 돌아갔다.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1000만 원씩 시상금이 수여됐다.
이들 6개 시군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여해 전국 지자체와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성기철 도 경제기획관은 “시군은 지난 1년간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우수사례들이 널리 확산돼 규제혁신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