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체험·토론형 모의재판 프로그램 확대'와 연계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열었다.

11일 시는 지난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가상의 갈등 안건에 대한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모의 시민배심법정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대표적 입지 갈등 유형을 각색한 가상의 안건 '빛나는 부지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갈등 해소 방안'을 상정했다.

현근택 제2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개정 선언·상정 안건 설명, (피)신청인·참고인 진술, 배심원단 질의응답 등 심리 절차 진행, 배심원 조별 평의·평결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종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 전원이 "시민배심법정 제도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현 부시장은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단순한 형식 실험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자리"라며 "시민배심법정이 더 많은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