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을 행정부 수장이 된 지금 직접 관철하려 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입장이 바뀐 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견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야당의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 이재명 정부가 들어줄까’라는 주제로 이재명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가 일맥상통하는 요구사항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지사 숙원, 국무회의 參…지방 반발·李 실용주의 ‘변수’

②경기도 수사권·조사권 확대?…당장은 아냐

③민선7기 역점 ‘공정성’, 중앙서 직접 손보나…‘안전성’은 함께

④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바라던 ‘국비’ 李정부서 편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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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대통령실의 예산 주도권이 강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국비 지원을 요청했던 일부 사업에 대해 직접 확대 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 확대 가능성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완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기흥, 동탄, 평택, 용인, 이천을 잇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1년 5월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현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를 반도체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으로, 도의 사업도 순항이 예상되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사 시절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제3의 전문기관이 측정·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설과 비상시를 대비한 오폐수 저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23년 처리시설 조성비 중 186억 원을 국비 지원한다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지난해 변경안이 승인되며 345억 원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변경안에서 국비 지원이 확대된 것은 당초 계획한 일일 처리량이 1만t에서 2만t으로 늘어나면서 총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인데 계획된 방류량 대비 작은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출 계획된 용인 반도체 산단 오폐수 일일 방류량은 30만여t이다.

 

 

◇李, 지역화폐 발행 국비 보조율 인상 공약…道 부담 경감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임기 막바지 2022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요구했던 인상률은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였다.

 

그러나 당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지역화폐를 축소해왔고,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도의 지역화폐 도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 민생을 주요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김동연 지사는 전 정부에서 줄인 지역화폐발행액만큼을 도비로 메워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김동연 지사와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 한번 돌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타진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