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복지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복지 제도 마련'을 시·도 공공주택사업자인 17개 지방공사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기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임대주택 관리 주체 및 거주지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을 적극 시행할 것을 의견 표명하고 지방공사 별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제안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주거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해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