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됐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은 법무 행정의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 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정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해 개혁 입법이 민생 범죄 대응을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 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언급을 한 거 같다”며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반대 논리와 매우 똑같다”며 “공소청에 있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인데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거냐”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여러 차례 시도 했지만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완결돼야 하고 더 지체한다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김문수 전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헌법, 민법에 안 맞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며 “전 장관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난발되고, 노동자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라며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자세”라고 소신을 밝혔다.

환경노동위 청문회는 이날 오전 한때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파행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자는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이라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고 거기에 동의한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하자 퇴장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