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성훈창‧안돈의‧윤석경‧한지숙‧이건섭)이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의 열악한 재정을 외면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설계는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이라며 이에 대한 전액 국비 부담을 촉구했다.

이건섭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중앙정부의 횡포에 가까운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흥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00억 원 가까운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이는 시의 가용 재정 여건으로는 매우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중앙정부는 국비 일부만을 편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 이는 사실상 기초지자체에 ‘빚을 내서라도 참여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건섭 대표 의원은 “시흥시는 이미 교통, 환경, 복지, 교육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예산수요가 산적해, 추가적인 대규모 부담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현행 매칭 방식(국비+지방비 분담)을 즉각 중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100%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즉시 전환 ▲향후 모든 전국 단위 정책 수립 시, 지방의 재정 실태를 고려한 사전 협의와 책임 있는 예산 분담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