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삼중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시는 이날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에 참석해 “자본주의가 지닌 두 가지 큰 문제인 시장 과정의 불공정, 시장 결과의 불형평 앞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2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장기 국가 전략을 만드는 실무 책임자를 맡아 ‘비전 2030’ 보고서를 냈다”며 “그런데 5년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인구 구조변화, 디지털 진화, 기후위기 등 전례 없이 심각한 삼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지난 정부의 여러 역주행 속에서도 삼중위기를 대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를 360도 돌봄 체계, 간병 SOS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돌봄사회의 기회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했고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AI 노인말벗서비스, AI 건강돌봄 등 공공서비스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와 AI 기술을 접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AI 기술로 변화하는 노도의 미래에서 노동 시장 워라밸을 높이기 위한 전국 최초의 주 4.5일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새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도가 도약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RE100 선언, 기후행동기회소득, 기후보험, 기후도민초오히 등 도의 정책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를 사회안전망 강화, 민주주의 강화 등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중위기 외에도 정치·경제도 위기인 만큼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꼭 필요한데 그동안 도는 통상 투자,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수많은 나라, 지방정부 등과 국제 관계 협력을 다졌다”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도가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는 2005년 중국 북경 인민대에서 시작한 이후 매년 200여 명 이상의 동아시아 학자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행사다.

올해는 한국에서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기존 복지국가 개념을 넘어 삼중전환기를 맞이하는 한·중·일 3개국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제도 변화 등을 논의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