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최근 발표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에 대해 “이는 착공도 승인도 아닌 단순 조사 단계일 뿐”이라며 “마치 현실화가 임박한 것처럼 포장된 발표는 시민을 향한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민자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민자철도는 시민 지갑과 지방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 출퇴근 시 최소 7000~8000원대 별도요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왕복 기준으로 월 30만 원이 넘는 교통비는 시민의 고통으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요금제에 편입되더라도 줄어든 수입을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야 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철도 공약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안성시가 어렵게 확보한 3억 원의 철도 타당성 용역비가 있으나, 평택~부발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멈춰 있다”며 “제대로 된 검증 없는 공약 남발은 시민 혼란만 키웠다. 이제는 안성형 철도를 위한 실질적 용역과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오는 11월 전문가 초청 ‘안성형 철도 구상 토론회’를 예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성시민, 전문가, 시의회가 함께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안성형 철도 모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교통은 복지이자 권리”라며 “수도권 시민에게 보장된 합리적 요금과 안정적 교통망은 안성시민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통 정의이며, 안성이 쟁취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